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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치 美대법관 "北, 모든 권리 약속하지만 종잇조각만도 못해"

송고시간2019-09-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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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북한은 헌법상으로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권리장전보다 정부의 구조를 더욱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북한의 상황을 이처럼 꼬집었다.

고서치 대법관은 "북한은 훌륭한 권리장전을 갖고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혜택의 권리, 자유로운 교육의 권리, 내가 매우 좋아하는 휴식의 권리"를 실례로 언급했다.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왼쪽)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왼쪽)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북한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탄탄한 권리장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충분한 권력 분립이 없다면 훼손되고 만다는 소신도 아울러 피력했다.

그는 "(북한의) 정치범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면서 "헌법상의 약속들은 이를 기록한 종이의 값어치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권리장전이 종이조각만도 못한 이유는 권력이 한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정부 구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서치 대법관의 설명이다.

그는 "정치인들이 판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선출직 인사들이 판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그를 따르는 관료들이 정하는 법률 밑에 진정 당신의 권리를 두고 싶은가"고 거듭 반문하면서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는 연방대법원이 여름 휴무 기간을 끝내고 동성애자 권리, 이민, 낙태, 헬스케어 등 여러가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재판을 대비하는데 때맞춰 이뤄진 것이다.

고서치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법조인으로,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다. 그의 가세로 연방대법관은 보수파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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