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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野, '반조연대' 첫단추 해임건의안 손잡았지만…통과는 난망

송고시간2019-09-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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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대안정치 반대에 본회의 부결 예상…발의 시점도 고심 분위기

나경원 "해임건의안 발의 추진 의지는 분명…반대 야당 요구사항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위해 일단 손을 잡았지만, 첫 단추인 해임건의안부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첩첩산중이다.

당장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297명)의 과반인 149명이 찬성해야 한다. 정의당을 제외한 범야권 공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110석의 한국당과 28석의 바른미래당으로서는 평화당과 대안정치가 반대하는 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해임건의안을 실제로 발의할지를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화당과 대안정치가 반대한다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도 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막 써서는 안 되는 카드"라며 "무기가 될 수 없다면 섣불리 꺼내 들 수 없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조국 임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건의안 발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언제 발의할지는 봐야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해임건의안의 발의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른바 '반문(反文)·반조(反曺)연대' 효과에 물음표가 찍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차원의 대여 투쟁 공조 첫 단추인 해임건의안이 어그러질 경우 향후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 등 다른 투쟁 카드들도 줄줄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한국당이 과거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해임건의안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결국 다른 당과의 공조 실패로 본회의에서 처리조차 못 한 채 정치공세에 그쳤던 사례도 이런 우려를 부추긴다.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1 cityboy@yna.co.kr

이런 가운데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해임건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평화당과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연석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당 등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국정조사, 특검 등 가운데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지만, 순서상 해임건의안이 가장 앞서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조국 게이트' 과정에서 (조 장관이) 관련된 부분도 발견됐고 국정 전반의 문제도 있다"며 "해임건의안이 가장 앞 순위라 볼 수 있지만 국정조사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과 국정조사·특검 추진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국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과의 연계 여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해임건의안 성사를 위해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의 퇴진을 위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추진에 다른 야당과 전향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다만 "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조연대'를 고리로 한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발언하는 손학규 대표
발언하는 손학규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1 toadboy@yna.co.kr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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