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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감찰 활성화" 지시(종합)

송고시간2019-09-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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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임은정 검사 등 내부 개혁 요구 수렴하라"

질문 듣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질문 듣는 조국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9.11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설계해 국회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 권한을 주되 부패·공직자 범죄와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구성돼 1년간 활동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검찰 과거사위원회 설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공안 기능 재조정, 검사 인사제도 개선 등 권고안을 제시해 상당수가 현실화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정병하 전 본부장이 사임해 2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법무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차기 본부장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한 상태다.

조 장관은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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