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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주택수 산정때 지방 노후·소형 단독주택 뺀다

송고시간2019-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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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1주택자만 신청 가능…분양권·지분은 보유주택으로 산정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대환 불가…복합건축물은 주택비율 50% 이상 돼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숙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안심전환대출 공급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면적이 50%를 넘지 못하는 복합건축물은 안심대출 대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세부 기준'을 확정해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안심대출을 '서민용'이라고 규정한 만큼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한정했다.

이때 지방의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즉, 도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에도 소형이거나 노후한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지방 주택에 예외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방에 보유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통상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라도 ▲ 20㎡ 이하의 주택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 무허가건물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2주택자이므로 안심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상가주택)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안심대출로 대환할 수 없다.

공부상 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을 의미한다.

대환 대상 대출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대환 대상이 아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중도금대출, 기업한도대출도 대환 대상이 아니다.

[그래픽]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개요
[그래픽]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개요

(서울=연합뉴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다.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이고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의미한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까지 안심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또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KB·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대출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자나 신용회복지원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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