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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3일 대의원대회…'경사노위 참여'는 난망

송고시간2019-09-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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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총파업 등 투쟁계획 상정…가맹조직 경사노위 참여 논란 가능성

지난 4월 4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지난 4월 4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개월여 만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 계획을 포함한 중요 안건을 논의한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4일 임시 대의원대회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하반기 투쟁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것은 11월 예정된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이 총파업에서 노동 기본권 확대, 재벌 체제 개혁, 한반도 평화 등을 내걸고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는 광범위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소규모로 그친 경우가 많아 11월 총파업도 투쟁 역량을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도부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내부에서는 총파업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 조합원의 총파업 찬반투표 방안도 거론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다시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김명환 위원장은 2017년 말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걸고 위원장에 당선됐으나 민주노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4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정부 투쟁 분위기 속에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민주노총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만든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노동관계법 '개악' 움직임에 반발 기류가 강해진 상태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가맹 조직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경사노위가 설치할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관 형식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달 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무산됐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상황에서 가맹 조직이 업종별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속해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관 형식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참여할 이 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공공기관 위원회 참관은 일단 무산됐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노정 교섭이 필요한 일부 가맹 조직이 제한적인 경사노위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가맹 조직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불거지면 찬반양론이 부딪쳐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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