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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공보준칙 공방…與 검찰개혁 속도전에 한국당 '수사방해'

송고시간2019-09-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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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이냐 정쟁이냐" 野 압박…가시적 검찰 개혁 성과 도출에 당력 집중

한국당, "가족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 막겠다는 것…조국 위한 법무부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당은 검찰수사 방해이자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여권의 정국 국면전환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하면서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로 17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정기국회 일정이 일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민주당은 정기국회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정쟁이냐 민생이냐'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내·외 투쟁에 나선 야당의 '조국 파면'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통해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속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과 정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을 국회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개혁에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에는 조 장관이 사법 개혁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공보준칙 개정 등의 조치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18일 사법개혁 당정을 열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정 회의를 통해 당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결집하고 '개혁 기수'인 조 장관에게 충분히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 당의 전략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훈령을 바꿔야 하지만 장관 혼자서 하긴 어렵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는 추석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면서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의 '반 조국 공조'에 대해서는 '반개혁 연대'라고 날을 세웠다.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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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입법 정기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물타기'라고 반격했다.

지난 한달간 '조국 지키기'에 올인했던 여권이 조 장관 임명과 동시에 민생 입법을 언급하는 배경에 국면 전환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로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면서 정상적 국정이 붕괴된 상황"이라면서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반조반문(反曺反文)'을 연결고리로 한 반대 세력 확대에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의 원내 투쟁에도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통합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형식이 어쨌든 잘못된 조국 임명을 철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삭발 투쟁'도 벌이기로 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사태를 수습할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길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국당과의 대여 투쟁 공조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손학규 대표는 "조국 반대를 기회로 보수통합을 외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혀 한국당과의 공조 전선이 보수통합 문제와 맞물려 다소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조 장관 문제를 놓고 대치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했으나 한국당 내에서는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상황이 변한만큼 일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한국당도 원내외 병행 투쟁을 기조로 하고 있어 '국회 올스톱'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회동하는 이인영-나경원-오신환
회동하는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kjhpress@yna.co.kr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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