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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R&D 예산 횡령 5년간 100억원대…3분의 1 미환수

송고시간2019-09-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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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사업부 유용 사전 차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과기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으로 139건이 적발됐다

관련 피해액은 102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67억4천만원으로, 3분의 1인 35억원을 더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횡령 유형별로는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 55억8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한 기관은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 과제와 관련해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예산 중 일부인 1억3천8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는 14건, 29억4천700만원이었으며 연구비 무단인출이 16건, 16억5천400만원이었다.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한 사례도 1건(5천500만원) 있었다.

이에 따라 당국이 학생인건비 유용 등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한 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R&D 예산 횡령 5년간 100억원대…3분의 1 미환수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비 횡령 피해 (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비 횡령 피해 (PG)

[정연주,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표] 연도별 환수금 징수결정 및 수납추이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적발건수 환수결정액(A) 환수액(B) 미환수액(A-B) 환수비율(B/A)
2015 12 1,663 1,592 71 95.7%
2016 25 3,196 2,082 1,114 65.1%
2017 32 2,738 1,932 806 70.6%
2018 39 1,844 677 1,167 36.7%
2019.7월 31 799 457 342 57.2%
합 계 139 10,240 6,740 3,500 65.8%

(자료: 과기부, 윤상직 의원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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