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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들 "中국영 통신회사 미국내 사업허가 재검토해야"

송고시간2019-09-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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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의 중진 상원의원들이 행정부 당국에 중국 국영통신회사들의 미국내 사업허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찰스 슈머 의원(민주)과 톰 코튼 의원(공화)은 16일(현지시간) 아짓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에게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FCC가 지난 2000년대초에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에 내준 사업 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이들 국영 기업은 중국에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 정부의 통신 콘텐츠를 노리는 능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통신회선, 광통신망, 이동통신망, 위성에 대한 접근권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슈머 의원과 코튼 의원은 같은 내용의 서한을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다른 2개 기관에도 전달했다.

FCC는 지난 5월 또다른 중국 국영통신 회사인 차이나 모바일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국내 사업 허가를 거부키로 결정한 바 있다.

(EPA=연합뉴스자료사진)

(EPA=연합뉴스자료사진)

당시 FCC는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에 부여한 기존 사업허가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차이나 모바일은 차이나 텔레컴이나 차이나 유니콤보다 한참 뒤인 지난 2011년 미국내 사업 허가를 신청했었다.

이 회사에 대한 사업 불허는 FCC 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고 브렌던 카, 제프리 스탁스 등 2명의 위원들은 강경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카 위원은 FCC가 차이나 모바일에 대한 사업 허가 거부를 넘어선 조치를 취해야 할 증거들이 나와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이나 텔레콤이 미국의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 중국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보도를 예로 들었다.

스탁스 위원도 초기에 사업 허가를 내준 이후 국가안보 상황이 변했다면서 중국의 다른 통신회사들에 쏠리는 우려에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 통신회사들의 제5세대 이동통신망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행보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내세워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산 통신장비 부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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