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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9·19군사합의 후 위반사례 한건도 없었다"(종합)

송고시간2019-09-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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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해안포 사격 등 식별안돼…남북군사당국 합의사항 충실이행"

'군사합의 1주년 성과' 발표…"北 태도변화로 합의이행 답보" 지적도

영상 기사 9·19 남북군사합의 1년…성과와 과제는?

9·19 남북군사합의 1년…성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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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지난 1년간 북한의 합의위반 행위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자료를 통해 "남북군사 당국은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군사분계선(MDL)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해온 북한군은 군사합의 이후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도 전면 중단했다.

남측에 대한 정찰·감시활동 목적으로 침투시켰던 무인기도 전혀 운용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은 모두 해상 완충구역 내에 있는 함포·해안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한 상태"라고 말했다.

남측 군 당국은 지난 1년간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내로 총 60여 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했고 관련 내용을 북측과 공유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체결 이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행위도 식별되지 않았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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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당국자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접경지역이 군사적 긴장 상황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이 있었나 싶다"며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 군 당국 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에는 ▲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일부 시범 철수 ▲ 남북 공동 유해발굴 ▲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5월 1일 'JSA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남측지역에는 총 380여회에 걸쳐 1만8천800여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했고,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감시초소) 시범 철수를 계기로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은 1만3천700여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했다.

국방부는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MDL 이남 지역에서 추가 지뢰 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1천600여 점의 유해와 4만 3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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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공동이용' 상황과 관련해 남북 양측은 공동수로조사를 통해 암초 21개를 찾아냈고 총 660㎞ 수로 측량 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국방부 측은 남북 간 '핫라인'도 매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합의로 복원된 '국제상선 통신망'을 이용해 매일 아침 교신하고 제3국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한다"며 작년 여름 정상화된 동·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서도 아침·저녁 통화를 하고 팩스 교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군통신선을 통해 JSA 지역에 발생한 피해 상황 등을 주고받았다며 "아주 원활히 소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평가에도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노딜'을 계기로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하면서 군사합의 이행의 진전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이나 JSA '자유왕래'는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남측 단독으로 남쪽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면서 군사합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군사합의 이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남북 군사당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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