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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조국 국조' 공동 요구…與 "정쟁 말라" 반대(종합3보)

송고시간2019-09-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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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 128명 서명…사모펀드·자녀입시·웅동학원 의혹 대상

평화·대안정치도 부정적…실제 성사 가능성 작아

이동하는 조국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예방을 마치고 의원회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9.18 yatoya@yna.co.kr(끝)

이동하는 조국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예방을 마치고 의원회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9.18 yatoya@yna.co.kr(끝)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방현덕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 김정재·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역시 부정적이어서 국정조사 성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요구서에서 ▲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의혹 ▲ 딸의 논문 작성등재와 입시 및 장학금 부정 특혜,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요구서에 담았다.

또한 지난 2일 조 장관이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조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정조사를 위해 18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조 장관 자신이 개혁대상이라는 점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는 김정재-지상욱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는 김정재-지상욱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9.18 cityboy@yna.co.kr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조라는 국회의 권한이 그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쟁에 남용돼선 안 된다"면서 "관련 사안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검찰이 한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성급히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안정치 장정숙 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 수사에서 확실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 요구서 제출 ▲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한 위원회 구성 ▲ 조사계획서 본회의 제출 및 승인 등의 단계를 거쳐 실시된다.

요구서 제출은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정조사 목적·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도 전에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다른 야당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여론전을 강화함으로써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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