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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아동 복지예산 OECD 평균 미달…확충해야"

송고시간2019-09-1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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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경쟁 스트레스·양육비 지원·아동학대 등 지적 이어져

[유엔 인권이사회 페이스북 캡처]

[유엔 인권이사회 페이스북 캡처]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한국의 아동 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들은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서 한국 정부의 아동을 위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다른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1.1%로 OECD 평균인 19.0%보다 낮지만, 증가율은 빠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율은 11.0%로, OECD 평균인 5.3%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답했다.

대표단은 "한국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보편지급으로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등 새로운 재정투자를 확대했다"며 "향후 아동 분야 예산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위원들은 이 외에도 단위 학교 내 설치된 CCTV와 그에 따른 사생활 보호, 저소득 한부모 아동의 양육비 지원, 경쟁적 입시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아동 학대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 등 4대 기본 원칙에 따라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 협약이다.

한국은 이 협약을 1991년 비준해 1996년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처음 받았으며, 올해는 2003년과 2011년에 이어 네 번째다.

올해 심의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 보고서와 이에 대한 아동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 다음 달 3일 권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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