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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車배출가스 독자기준 정하는 캘리포니아주 권한 취소"

송고시간2019-09-1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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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싸지고 많은 일자리 생길 것"…캘리포니아주는 법적 대응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 [출처=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 [출처=트위터]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州)의 권한을 취소했다고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의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자동차를 사실상 더 안전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위해 훨씬 더 싼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기준과 새로운 미국 (연방)기준 간에는 배출가스에서 거의 차이가 없지만, 차들은 훨씬 안전하고 저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새롭고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훨씬 많은 차가 생산될 것이며 이는 상당히 많은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업체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 대한 이 대안이 없으면 당신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가운데 이를 발표했다. 이 트윗을 쓸 당시 로스앤젤레스(LA)의 호텔에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청정공기법에 따라 연방 기준을 면제받고 이보다 더 엄격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제정할 수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한 연방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독자 기준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주지사였던 1970년 이를 도입했다.

이후 10여개 다른 주가 캘리포니아 기준을 채택했고 그러면서 사실상 전국적인 기준이 됐다. 완성차업체들이 주마다 다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차를 각기 다르게 설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주와 환경·이민 정책 등에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캘리포니아주 환경 규제 관리들은 연방정부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올해 초 결렬됐다. 그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일부 완성차업체와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충족하는 차를 설계하기로 합의했다.

뉴섬 주지사는 전날 내놓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배출가스 감축과 지구 온난화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를 거부하고 정치적 복수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취소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하비어 베세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의 계획은 필사적이라면서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을 내겠다고 위협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온 자동차연합(AA)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연합 측은 "자동차업체들은 시장 현실과 일치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연비 기준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전국적인 단일 프로그램을 좋은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길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환경보호청(EPA)에서 일했던 제프 앨스턴은 캘리포니아의 면제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법원이 이 전례 없는 역행을 허락하고 트럼프 정부의 EPA가 연방 청정차량 기준을 크게 후퇴시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어느 대통령보다 지구를 더 많이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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