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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소송·수표사건 10년새 80∼90%↓…"사용량 급감"

송고시간2019-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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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5만원권 등 대체수단 크게 확대

어음·수표금 사건 접수건수
어음·수표금 사건 접수건수

[자료제공=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어음이나 수표 관련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는 소송인 '어음·수표금 사건'의 접수 건수가 10년 만에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 지폐와 전자단기사채 등 어음과 수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활성화되면서 어음과 수표 사용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법원은 분석했다.

전자화폐 등 사용이 크게 늘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도 10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19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어음·수표금 사건은 총 645건으로 2009년 3천810건에 비해 83.07% 감소했다. 불과 10년 만에 '6분의 1' 규모로 줄어든 것이다.

어음·수표금 사건은 2009년 3천810건에서 2010년 2천961건, 2013년 1천663건, 2016년 1천30건, 2017년 69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645건으로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감소 원인으로는 어음과 수표의 대체수단이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음의 경우 기업들이 전자단기사채를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용이 준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단기사채란 기업이 만기 1년 이하·1억원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발행하는 사채로, 발행 및 유통 등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어음보다 거래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수표 감소는 5만원권 지폐 발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급수단 사용 건수에서 자기앞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6%를 기록했다. 5만원권 발행 이전인 2008년 14.4%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다.

비슷한 이유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도 10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접수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은 총 377건으로, 2009년 3천502건에 비해 89.23% 감소했다.

각종 전자화폐 등 신용카드를 대체할 지급수단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신용카드 사용량이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간 외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2011년 말 휴면카드 정리 방침을 밝힌 것도 신용카드 사용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카드대금 소송·수표사건 10년새 80∼90%↓…"사용량 급감" - 2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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