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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문화예술계 갑질·착취 신고 증가…연극·연예계 최다"

송고시간2019-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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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신고현황' 자료…2017년 156건→2018년 241건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갑질이나 착취를 당했다는 신고가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불공정 행위 신고 사건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 신고 건수는 241건으로 2017년(165건)보다 46.1% 증가했다. 올해(1∼9월)는 126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고된 불공정 행위 총 532건 가운데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지연 등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전체의 64.3%(342건)로 가장 많았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 신고(104건·19.5%)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예술·창작 활동 방해나 부당한 지시·강요(69건·13%),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17건·3.2%)에 대한 신고도 있었다.

분야별로는 연극계의 불공정 행위 신고(178건·33.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예계(97건·18.2%), 만화 분야(85건·16%), 음악계(66건·12.4%), 미술계(59건·11.1%)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 행위 신고가 가장 많은 연극계와 연예계의 신고 내용은 출연료나 연출비 등 비용 미지급에 따른 신고와 폭언, 욕설 등 강압적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김수민 의원은 "전 세계가 '신(新)한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며 "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 제공]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 제공]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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