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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 주의하세요"

송고시간2019-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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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주의보' 공동 발령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PG)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1.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창업 컨설팅 업체로부터 "창업 전 카페를 인수해 4∼5개월 운영하면 스타트업 창업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 권리금의 20%를 양도 수수료로 컨설팅 업체에 지급했지만, 정부지원사업 공모의 1차 전형에서 탈락했다.

#2. B씨는 대학교 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했다. 매출이 부진해지자 학교 측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학, 대형마트 등 특수매장은 임대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B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하면서 가맹금 등 초기창업비용(가맹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창업 컨설팅과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피해를 주의하라고 22일 공동으로 당부했다.

창업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위 '티켓'을 주겠다며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애초 약속과 달리 매출이 턱없이 적은 경우, 이유도 모른 채 가맹계약을 해지당하는 일 등이 주의 대상이다.

3개 지자체가 지난 7월 피해 집중 신고를 받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창업 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는 수수료·권리금 과다 청구,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주를 이뤘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위탁운영이나 용역 도급 계약을 이용한 꼼수 계약, 일방적인 위약금 요구 등이 많았다.

서울시는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수령, 매출액 자료와 POS 단말기 내용 비교, 특수매장 가맹 계약 시 임대차 갱신 여부 확인, 계약 전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온라인·방문 상담을 할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창업자 수와 함께 창업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불공정 피해도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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