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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주 대정부질문 대격돌…'조국 난타전' 예고

송고시간2019-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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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개혁과제 부각…정책질의 전략 속 '조국 방어' 고심

한국·바른미래, '제2의 조국 청문회' 협공…'조국 파면' 공세 강화

국감 전 '조국 의혹 증인' 채택 놓고도 여야 '기 싸움' 고조 전망

'조국 2라운드' 정기국회(CG)
'조국 2라운드' 정기국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방현덕 기자 = 여야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의 대격돌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대전'의 막을 올린다.

대정부질문 성적표가 곧바로 이어질 국정감사는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끊어내고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부각하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 공세를 벼르고 있다.

두 야당의 '조국 파면' 협공이 펼쳐지면 민주당도 차단막을 높일 가능성이 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질문
대정부 질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오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외교·통일·안보), 30일(경제), 10월 1일(사회·문화)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방점을 찍고 대정부질문에 임할 방침이다. 일단 정책 질의에 최대한 집중하며 조국 장관을 향한 공세에 집중할 보수 야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용지표, 사법개혁·검찰개혁, 선거제 개혁, 대학입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책 질의로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한다는 것이다.

김종민(정치)·박정(외교·통일·안보)·윤관석(경제)·맹성규(사회·문화) 의원 등 각 분야 '대표 주자'를 포함한 20명의 의원이 출격 대기 중이다.

조국 장관을 향한 보수 야권의 거센 '파면 공세'가 예고된 만큼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를 위한 방어 전략도 고심 중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조 장관의 '국회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검찰·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은 '조국 개혁 적임자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 위주의 질의에 집중하면서 조 장관 방어 전략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야당이 조 장관에게 공세만 퍼붓고 답변할 시간을 제대로 안 주면 우리 질의 시간에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7 toadboy@yna.co.kr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7 cityboy@yna.co.kr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고 있다. '조국 후폭풍'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만큼 '조국 때리기'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 권성동·김태흠·박대출·주광덕 의원 등 '공격수' 4명을 투입해 조 장관에게 맹공을 퍼붓기로 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모든 정치 문제의 열쇠고리가 조국 문제에 있는 데다 인사청문회 이후 나온 추가 의혹도 많은 상태"라며 "조 장관에게 질의가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검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현 정부 들어 한미·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외교·안보 진용을 고집하면서 북한 도발은 거세지고 남북 평화는 멀어졌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취임 이후 좋아진 수치가 없다. 대정부질문에서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오신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오신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7 kjhpress@yna.co.kr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 분야에 이태규 의원 등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김중로 의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와 사회·분야 분야에는 각각 지상욱 의원, 김수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 전략'을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조 장관을 '그림자'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내달 2일 바로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조 장관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그에 앞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국감 역시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 증인' 일색인 국감은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며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증인 합의 '데드라인'인 이번 주 중반으로 향할수록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더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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