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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문제에도 유연"…北 '포괄적 합의' 화답여부가 관건

송고시간2019-09-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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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냅백' 방식 검토하는 듯…제재유예 뒤 핵 폐기 진전 없으면 원상회복

"北 '포괄적 합의' 화답해야 美가 상응조치 유연성 발휘"…北美 실무협상 초읽기

북미 실무협상팀 카운터파트. 리용호-폼페이오, 김명길-비건 (PG)
북미 실무협상팀 카운터파트. 리용호-폼페이오, 김명길-비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공할 상응조치에 있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방문한 뉴욕에서 한 회견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까지도 대북 상응조치의 두 축인 '안전보장'과 '제재해제' 중에서 안전보장에 있어선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제재해제는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이뤄진 뒤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강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제재해제'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유연한 입장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선(先) 핵폐기-후(後) 보상'의 리비아 방식을 비판하며 언급한 '새로운 방법'도 상응조치에 있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국제사회가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의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7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12∼18개월간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 조항을 넣어 제재 유예 기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있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제재를 다시 가하자는 것이다.

다만, 상응 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유연한 태도'는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어느 정도 양보를 했을 때야 가능하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미국은 최종단계를 비롯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북한과 포괄적 합의를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면서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야 미국도 상응 조치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북한이 이에 호응할 것이라는 신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협상의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20일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포괄적 합의 없이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하자는 그간의 북한 입장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 실무협상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협상장에 나와봐야 북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은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그 다음날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까지 확인한 뒤 실무협상 일정을 미국 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무협상은 이달 말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며, 장소는 평양이나 판문점보다는 유럽이나 동남아일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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