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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방위비협상 개시…기본입장 설명하며 '밀당' 돌입(종합2보)

송고시간2019-09-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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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기여 높여야 한다'며 기대액 제시한 듯…韓 '합리적·공평한 분담' 강조

첫날 도시락 함께 먹으며 6시간여 회의…내일까지 서울에서 회의 이어져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CG)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은 24일 서울 모처에서 11차 SMA협상 1차회의를 열고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입장과 원칙을 설명하고 그 근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제시액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가까운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는 1조389억원이다.

이에 대해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면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온 점 등을 거론하며 겉으로 드러난 숫자 이상으로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어졌으며, 양측은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25일 이틀째 회의가 계속된다.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양국 협상팀은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으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했다.

한편 한국은 11차 협상 1차회의에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나선데 대해 사전에 미국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새 협상대표에 대한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차기 회의부터는 새 대표가 임명돼 협상을 총괄할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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