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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출구 모색 외면하고 강경 대응 고집하는 아베 정부

송고시간2019-10-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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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악의 한일 갈등이 이어져 양쪽에서 손실이 쌓이지만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태도는 완고하기만 하다. 법원 판결을 빌미로 외교·경제적 공격을 시작한 아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는 요원하기만 해 극히 우려스럽다. 아베 총리는 4일 임시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태도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위반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한 발언이기도 하다. 한일 청구권협정이 당시 한일 정권의 필요에 의해 조급하게 체결되며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역사적 사실은 아예 무시하는 상태의 지속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100년 전 세계의 식민지 지배 흐름에 맞서 국제무대인 국제연맹에서 '인종평등'을 주창했다는 주장도 폈다. 당시 한반도를 식민지배하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미화한 아베 총리의 태도는 궤변일 뿐이다. 아베 정부의 강경 모드는 지난달 취임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언론 인터뷰에서 징용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을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일본 기업이 추가 부담을 져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며 현금화가 현실화할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3일 도쿄에서 열린 한국 국경절·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외무상이 바뀌었지만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 기조는 꼼짝도 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언행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 관계는 기본적으로 쌍무 관계여서 타협과 절충이 필수인데도 이를 내내 외면하는 처사이다.

출구가 안 보이는 관계 경색의 현주소는 남관표 주일 대사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남 대사는 국감 보고에서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현재 한일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질 분야 협력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추진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외교 외 분야에서 쌍방 손실과 반한 분위기도 이어진다. 한 예로 30년 가까이 지속한 수원시와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간 교류 사업도 결국 중단됐다고 한다. 혐한 보도를 비판한 일본 프리랜서 언론인이 온라인상에서 극우 세력의 집중 공격을 받는 일도 있었다. 일본 내 양심적인 목소리가 있어도 우경화 분위기에 쉽게 묻히곤 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베 정부는 일방주의를 버리고 하루빨리 외교적 협상의 장으로 나와 '윈윈'의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도 기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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