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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등 미분양관리지역에 환매조건부 매입 '선제대응' 필요"

송고시간2019-10-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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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집값 하락 장기화에 미분양 부담…금융리스크 전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 미분양관리지역의 금융 리스크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지역부동산 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방 주택시장은 지역경기 어려움과 주택시장 악화가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지방 주택시장 상황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충북·경북·충남·경남은 40개월 이상, 제주·울산·부산·강원·전북은 20개월 이상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경북·경남·충북은 최고점 대비 20% 이상 실거래가가 떨어졌고, 울산·충남·강원·부산은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권역별 아파트값 전고점 대비 하락률
지방 권역별 아파트값 전고점 대비 하락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특히 부산·울산·경남 등 '부울경'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경남의 경우 조선업 등 지역 경제 위축과 동시에 최근 3년간 신규 공급까지 증가하면서 물량 리스크가 확대됐다.

경남의 최근 3년(2015∼2018년)간 아파트 공급 물량은 4.2% 증가해 직전 3년의 증감률(2.8%)보다 높다.

특히 부울경의 가계대출은 144조원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13.6%),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울산·경남 기준 평균 1.7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4월 말 기준 분양보증사고는 경남이 2천22억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금융리스크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울경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미분양 추이
부울경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미분양 추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부울경에 다음으로는 대구·경북권의 리스크가 크다.

대구지역 아파트값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것과 달리 경북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전 고점대비 23.1% 내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북의 미분양 물량도 8천가구로 금융위기 대비 46% 수준에 달했다.

또 강원·제주권은 최근 신규 분양물량 증가로 미분양 적체가 심각하고, 충청권은 나홀로 강세인 대전을 제외하고 1만가구가 넘는 미분양과 집값 하락 장기화로 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됐다.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전라권으로, GM공장이 철수한 군산시를 제외하고는 집값 하락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미분양 물량(2천821가구)도 금융위기 대비 30% 미만을 유지했다.

연구원은 이날 지방 주택시장 위축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선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역별 주택 공급물량과 가계대출 비중
권역별 주택 공급물량과 가계대출 비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부울경처럼 금융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실장은 "지방의 경우 최근 2∼3년 간 주택담보대출은 비교적 하향 안정세를 보이나 고금리 대출인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빨라지는 등 지방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가 악화하고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리스크는 금융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건수제한을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허 실장은 "모두가 서울 집값만 쳐다보는 사이에 지방은 주택시장 침체로 지역경기와 가계·기업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이 금융리스크로 번지기 전에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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