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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금으로 빚 갚고 대출받고…새마을금고 전 임직원 실형

송고시간2019-10-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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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빼돌리고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과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전무 황모(6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객들이 맡긴 돈 총 6천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등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담보로 6천만원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임의로 고객의 돈을 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고객 명의로 5천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 새마을금고 직원 임모(35)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06년 한 피해자가 계좌에 맡긴 4억5천만원을 차명계좌에 나눠 입금한 뒤 2016년까지 10년간 돈을 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7년에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객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긴 했지만, 횡령 금액 대부분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앞선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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