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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 두고 "탄력근로제 입법논의가 우선"

송고시간2019-10-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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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설정 등 국감 후 당정협의 검토

中企 주52시간 넉달 남았는데…39% "준비 미흡" (CG)
中企 주52시간 넉달 남았는데…39% "준비 미흡"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등 입법적 논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산업계 등에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입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목이 묶여있는 상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범위로는 6개월∼1년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야 이견이 있다.

민주당의 한 환노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하는데 한국당이 반대해 못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협의를 할텐데 안 되는 경우에는 시행을 미룰 수는 없고 처벌을 유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보완책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되, 계도기간 설정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후 당정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방안은 탄력근로제인데 국회 논의 자체가 막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계도기간도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종합적 검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감이 끝난 뒤 당정협의 개최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통령 언급도 있었던 만큼 당연히 조만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에 대한 건의가 나오자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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