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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허위주장' 지만원 2번째 억대 배상금 물어내

송고시간2019-10-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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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명예훼손'…1억800만원 이어 1억1천400만원 배상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재판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재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78)씨가 두 번째 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었다.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모두 1억1천400만원을 이달 1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광수'가 투입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영상고발' 출판물을 발행했다.

이에 광수로 지목된 당사자 5명과 5·18기념재단 등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씨는 뉴스타운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다 지난 5월 손해배상금으로 1억800만원을 물어낸 바 있다.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북한군 투입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한데도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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