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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내구연한 넘긴 해경 함정 35척 안전검사 없이 운항"

송고시간2019-10-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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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검사 상태로 운항해 안전 위협"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제공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해경이 운용하는 35척의 함정이 안전검사조차 하지 않은 노후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해경 노후함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해경이 운용하는 총 339척의 함정 중 내구연한을 넘긴 35척은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안전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2016년 노후 함정 대체 건조 사업에 1억원, 2017년 함정정비유지 사업에 7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각 노후함정 7척과 6척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련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아 별도의 '함정계획정비' 예산에서 각각 6천만원을 투입해 해경 정비창에서 임시 검사한 상태로 운행해왔다.

다만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약 1억원의 '안전도 검사' 예산이 포함됐다.

정확한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선급이나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은 척당 1천500만∼2천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총 35척의 노후함정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약 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안전 검사도 하지 않은 노후 함정을 운행하는 것은 해경의 해상안전과 치안 유지기능은 물론 승선원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해경은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서 안전한 함정 운항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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