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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6개월 앞으로…반환점 돈 文정부 '중간평가'

송고시간2019-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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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초전 성격도…與 '국정 안정론' vs 野 '정권 심판론'

'조국 민심' 향배 주목…민생경제·북미관계 따른 한반도 평화 등 변수

정계개편·선거제 개혁에 선거판 요동…대권 잠룡 행보도 관심사

총선(CG)
총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인 내년 4월 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총선 결과 의회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나아가 오는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만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일찌감치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여야 간 프레임 대전의 막이 올랐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 등을 고리로 한 여야의 지지층 결집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4천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국민의 대표 300명을 선출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총선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CG)
국회(CG)

[연합뉴스TV 제공]

총선을 6개월가량 앞둔 13일 현재 여야는 '필승' 각오를 다지며 총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만큼 의석 과반 확보가 목표다.

총선 패배는 곧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에 '국정 안정론' 기조 속 정책과 비전 제시로 표심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좌파정권 심판론'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벼르고 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른 패배의 고리를 끊어내고 탄핵 사태 이후 무너진 보수의 재건을 총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과제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이번 총선을 거대양당 구도를 깨고 대안 정당으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을 걸고 총선 채비에 한창인 가운데 앞으로 6개월 뒤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총선 판도를 요동치게 할 변수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있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는 조국 장관 문제를 놓고 '총선 몸풀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조국 정국'이 6개월 뒤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첨예한 대결 구도가 형성된 만큼 조 장관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

정치컨설팅업체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여야가 '포스트 조국 정국'을 어떻게 타고 넘느냐가 총선의 변수"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로 넘겨진 선거제 개혁은 총선 구도를 좌우할 대형 변수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 불발 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 4당의 공조가 공고하게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수 있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선거법은 총선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뿐 아니라, 정계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군소정당들은 선거제 개혁에서 당의 활로를 찾고 있다. 따라서 선거제 개혁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계개편 없이 현재의 다당제 구도 속에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선거제 개혁이 결국 좌초하면 바른미래당 내홍,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의 웅거가 부각되면서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발 정계개편론의 현실화가 한국당까지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로 귀결되면 이에 맞선 진보 진영의 선거 연대도 펼쳐져 보혁 격돌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유권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민생경제 상황,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진전 등 크고 작은 이슈가 총선 판을 흔들 변수로 꼽힌다.

여야 5당(CG)
여야 5당(CG)

[연합뉴스TV 제공]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현역 의원 물갈이와 '새피 수혈'도 각 정당의 선거 승패에 영향을 줄 요인이다. 민주당에선 중진 용퇴론과 86세대 물갈이론이, 한국당에선 쇄신을 위한 '친박' 물갈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외대 유용화 초빙교수는 "민주당에는 민주화 시대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보수층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권 주자들의 총선 행보도 관전 포인트다.

여권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총선에서 측면 지원으로 차기 대권 주자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갈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서울 종로 출마가 점쳐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성적표와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대구 수성구갑) 수성 여부 등도 관심사다.

야권의 경우 한국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할 황교안 대표에게 총선은 그야말로 '양날의 칼'이다. 총선 승리 여부에 따라 보수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전 의원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 밖에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에서 의미 있는 성적으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민주당과 보수 결집을 통해 영남 수성은 물론 수도권 탈환에 나설 한국당의 대결 역시 주목받는 지점이다.

총선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176개 공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1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후보자 등록에 이어 후보자 등록은 2020년 3월 26∼27일 이틀간 이뤄진다.

이후 2020년 4월 15일 투표에 앞서 재외 투표(2020년 4월 1∼6일), 선상투표(4월 7∼10일), 사전투표(4월 10∼11일)가 이어진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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