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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안 先처리 추진…내일 선거법과 분리 공식화 전망(종합)

송고시간2019-10-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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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심요구 화답해야' 강조하며 '이달 내 처리' 제안 전망

비공개 최고위서도 "패스트트랙 올릴 때와 상황 달라져" 거론

이번주 對野 교섭 본격화할듯…선거법 급한 소수야당 호응 '미지수'

발언하는 이인영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제 개혁 법안과 분리해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한 소수야당들이 이에 호응할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향후 대야(對野) 설득 작업이 주목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당의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회가 먼저 빨리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차원"이라며 "내일 이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14일 '정치권이 이달 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 개혁에 대한 민심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사실상의 '분리 후 선처리' 방침을 야당들에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 논의에서도 검찰개혁 법안을 앞서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진 것 아닌가.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의 '선처리'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도 공개발언에서 "검찰개혁법 심사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이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른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까지) 18일이라는 시간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문제는 법안이 본회의에 먼저 상정한다고 해도 민주당 자력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하단 점이다.

과반(149석) 확보를 위해선 민주당(128석)에 더해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 소수야당의 일부 이상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 정당과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되 안건 순서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앞세우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합의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단 뜻이다.

일단 소수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선거제 개혁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경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정리가 먼저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개혁전선의 공조를 약속한 만큼 선처리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은 표명하지 않지만,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분당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 역시 표를 모아야 하는 민주당의 계산을 더 복잡하게 하는 요소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주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대야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선 협의된 내용을 갖고 협조를 받아서 다 동의하면 (선거법안 처리와) 순서를 바꿀 여지는 있는 것"이라며 대야 교섭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정당간 3+3 협의(기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논의 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 플러스 투'(2+2+2) 논의 기구를 가동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어서 어떤 형식으로든 여야의 논의 테이블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홍 수석 대변인은 "우리당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당과 협의하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들을 분리해서 할지 합쳐서 할지는 모두 협상의 대상"이라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야기하는 이인영과 나경원
이야기하는 이인영과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0.11 toadboy@yna.co.kr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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