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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사의'에 침묵…거취문제 함구할 듯

송고시간2019-10-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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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예상보다 빨리 사퇴" 당혹…"수사와 무관, 공정하게 수사해야"

검찰 일각에선 "대의 위해 총장도 결단 필요" 목소리도

조국 법무부 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조국 법무부 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임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이를 보고한 대검 관계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도 조 장관 사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설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조 장관의 사퇴는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무관하므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차질없이 공정하게 하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후 '수사 공정성'과 '과잉 수사'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원칙대로 공정한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자신의 거취와 연관시키려는 시도에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법으로 정해졌다"며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윤 총장과 달리 일선 검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후 장관직으로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임명 한 달여 만에 사퇴할 줄은 예상 못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또 다른 검사도 "부인이 기소됐는데도 임명 뜻을 굽히지 않았던 조 장관이 급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완수될 때까지라도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사의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이제 와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애초 수사에 착수한 이유가 조 장관의 임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껏 해왔던 방식으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조 장관의 사의 여부는 검찰 수사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더욱 엄중하게 해야 공정한 검찰권 성립에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사의가 오히려 향후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정권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이 유독 컸던 사건이었는데, (조 장관의 사의로)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냄으로써 검찰로서는 다소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수사와 관련한 운신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자의와 상관없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된 만큼 조 장관 사의와 함께 윤 총장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고위급 검사는 "조 장관의 사의로 모든 이슈의 중심은 이제 검찰개혁으로 이동하게 됐다. 윤 총장이 총장직을 계속해 고수한다며 검찰 조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가 총장이라면) 대의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사퇴 후에도 검찰 수사 계속
조국 사퇴 후에도 검찰 수사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게양된 검찰 깃발.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9.10.14 uwg806@yna.co.kr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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