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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격사퇴 '파장' 어디까지…6개월 남은 총선정국 '흔들'

송고시간2019-10-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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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악재' 털고 檢개혁법 속도전 가속화…총선 겨냥 '국면전환' 모색

한국당, 철저수사·대통령 사과 요구하며 曺정국 장기전 채비…주도권 확보 시도

與 패스트트랙 檢개혁법 先처리 추진에 한국당 저지총력전…사실상 총선 경쟁국면 진입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임형섭 김계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두 달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진영간 세 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급작스럽게 일단락되면서 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5 총선 전략과 연계되면서 여야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희구하는 촛불집회 민심을 등에 업고 '개혁 대 반(反)개혁' 대립 구도를 통해 지지율 만회를 시도하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반조(反曺)' 투쟁을 주도해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전방위적으로 '반문(反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권의 지지율을 '침식'하고 있는 조국 정국의 여파를 최대한 끌어가려는 포석이다. 한국당은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드라이브 저지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지세 확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결을 벌이면서 사실상 총선을 앞둔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뉴스 시청하는 시민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뉴스 시청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사의를 밝힌 후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뉴스로 시청하고 있다. 2019.10.14 jin90@yna.co.kr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리라 믿는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기자 질문 받으며 이동하는 이해찬 대표
기자 질문 받으며 이동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 당 대표실 앞 복도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10.14 toadboy@yna.co.kr

민주당도 곧바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이날 오전 검찰 개혁 추진 상황 발표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치는 완수됐다고 보고 검찰 개혁의 본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분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선거법과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은 이달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에 착수하자는 게 민주당 논리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조 장관 사퇴로 여론의 추가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이반된 중도층 민심을 돌리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조 장관 거취를 이유로 국회 입법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야당도 더 논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민주당은 검찰에도 강한 견제 메시지를 보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4 cityboy@yna.co.kr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면을 요구했던 한국당은 오히려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파상적 공세에 나섰다. '문(文)의 남자'로 불리는 조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결국 사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정국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이유로 검찰 수사가 약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석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수사를 이른바 '조국 게이트' 차원에서 계속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이슈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여권 때리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등으로 국론 분열을 촉발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향후 인사 검증 실패 등의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 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손학규 "조국, 늦게나마 사퇴 결정 환영"
손학규 "조국, 늦게나마 사퇴 결정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jhpress@yna.co.kr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정의당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시 민주당과 공조를 한 바 있다.

정의당은 '여야 패스트트랙 개혁 공조'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입장차에 따라 검찰 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달 29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27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 대립과 충돌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단 16일 각 당에서 원내대표와 1인이 참석하는 2+2+2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협상에 들어간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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