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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개월앞 '포스트 曺' 정국에 파장…檢개혁 패스트트랙 충돌(종합)

송고시간2019-10-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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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악재' 털고 檢개혁법 속도전 가속화…국면전환시도·개혁 프레임 강화

한국당, 대통령 사과 요구하며 曺정국 장기전 채비…총선 겨냥 심판론 포석

바른미래 선택도 주목…여야, 사실상 총선 경쟁국면 진입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임형섭 김계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두 달 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진영 간 세 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차가 정부 출범후 최소치로 줄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이 날 급작스럽게 일단락되고 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어서다.

내년 4·15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정국이 계속되면서 총선 위기감에 시달렸던 민주당은 조 장관 악재를 털어내고 사태 수습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조국 정국 장기전 채비를 하면서 이른바 총선 심판론을 위한 포석을 깔 태세다.

여야 모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중도층을 겨냥해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희구하는 촛불집회 민심을 등에 업고 '개혁 대 반(反)개혁' 대립 구도를 통해 지지율 만회를 시도하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반조(反曺)' 투쟁을 주도해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전방위적으로 '반문(反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권의 지지율을 '침식'하는 조국 정국의 여파를 최대한 끌어가려는 포석이다. 한국당은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드라이브 저지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지세 확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결을 벌이면서 사실상 총선을 앞둔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뉴스 시청하는 시민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뉴스 시청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사의를 밝힌 후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뉴스로 시청하고 있다. 2019.10.14 jin90@yna.co.kr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리라 믿는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기자 질문 받으며 이동하는 이해찬 대표
기자 질문 받으며 이동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 당 대표실 앞 복도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10.14 toadboy@yna.co.kr

민주당도 곧바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이날 오전 검찰 개혁 추진 상황 발표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치는 완수됐다고 보고 검찰 개혁의 본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분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선거법과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은 이달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에 착수하자는 게 민주당 논리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조 장관 사퇴로 여론의 추가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이반된 중도층 민심을 돌리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도층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게 꼭 조 장관이 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보여왔다"면서 "조 장관이 사퇴한 만큼 검찰 개혁을 통해 중도층을 다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4 cityboy@yna.co.kr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면을 요구했던 한국당은 오히려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파상적 공세에 나섰다. '문(文)의 남자'로 불리는 조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결국 사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정국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이유로 검찰 수사가 약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석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수사를 이른바 '조국 게이트' 차원에서 계속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이슈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여권 때리기'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등으로 국론 분열을 촉발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향후 인사 검증 실패 등의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 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입장차가 선명한 만큼 검찰 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충돌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달 29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27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 대립과 충돌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오신환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오신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0 kjhpress@yna.co.kr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변동 및 무당층의 이동을 포함해 향후 여론조사의 지지율 추이가 정국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여권이 악재를 털고 반등할지, 한국당의 상승세가 계속될지가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국 대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서다.

정의당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시 민주당과 공조했으나 조국 정국에는 한국당의 '반조(反曺) 연대'에 사실상 동참했던 바른미래당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이른바 '보수 통합론'을 놓고 내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대오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만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앞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이제 검찰 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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