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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비리 백화점' 영남공고 솜방망이 처벌" 질타

송고시간2019-10-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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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전교조 지원 비판

(안동=연합뉴스) 이덕기 한무선 기자 = 14일 오후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영남공고 비리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영남공고 비리는 학교 관계자들이 여교사에게 임신 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장학관 술 시중까지 들게 하는 등 각종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구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사안이다.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하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하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4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4 mtkht@yna.co.kr

야당에서는 전교조 역사 교과서 부교재, 전교조 보조금 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진보 성향인 강원교육감을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남공고는 부적절한 행위와 경영 부정으로 한해에 3차례 감사를 받으며 이사장이 대면 감사와 청문에 불응했다"며 "이사장과 강은희 교육감 간 친분이 있어 봐주기 감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 처분이 늦어진 게 아니냐"고도 물으며 "이사장이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이 학교에 관선 이사를 파견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중세 왕국을 방불케 하는 영남공고를 교육청이 작년 5월부터 감사했지만 이사장 경고로 적당히 끝났다"며 "경고로 끝낼 일이 아닌데 맹탕 감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도 "감사내용이 두툼하지만, 결정적으로 확인 불가로 나온다"며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정식 민원이 유출된 일도 있어 대구교육청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육부에 조치를 요구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도 "비리와 갑질로 얼룩진 영남공고를 보면 종합백화점인 듯하다"며 "영남공고에 대한 늑장 감사로 징계받을 사람들이 퇴직하고 없었다"며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교육감은 "이미 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한 처분을 집행할 수 없으며, 특별한 혐의가 나오지 않은 이사진에 대해 교육청이 어떻게 조치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전교조 예산 지원 등 민병희 강원교육감을 표적 삼아 현 정부 교육정책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경쟁을 가급적 하지 말자는 것이 전교조 논리지만 경쟁 없이 사회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자사고, 특목고가 가진 불합리한 운영 방식을 최대한 정상화해 창의적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교육부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보조금 지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아이들에게는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충 질의에서 민 교육감이 '민사고도 자사고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답한 데 대해 "이율배반적이고 비양심적이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안동=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4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mtkht@yna.co.kr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가 좌우로 대립하고 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난리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교육청 등에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배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된 보조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나라가 좌우로 갈린다고 학생까지 나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따지며 "교과서는 최소한 중립적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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