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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2+2+2 회동'…공수처법 처리 놓고 정면충돌 예고(종합2보)

송고시간2019-10-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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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한국당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 불가"

검찰개혁법 先처리 놓고도 이견…한국당 "패스트트랙 무효"·바른미래 "선거법 먼저"

문의장·여야5당 대표, 21일 이후 2차 정치협상회의…패스트트랙 정국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슬기 기자 = '조국 정국'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나아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 간 찬반이 극명히 엇갈려 검찰개혁 법안의 여야 대치 국면은 심화할 전망이다.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toadboy@yna.co.kr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먼저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외에 법제사법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검찰 개혁 논의를 위한 2+2+2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논의 시에는 다른 의원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한국당 역시 검찰개혁 및 선거법 등 사안별로 다른 의원이 참석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2+2+2 회동의 주요 의제는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여야는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이야기하는 이인영과 이원욱
이야기하는 이인영과 이원욱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우선 처리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10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 소관이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도 같은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부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날짜 계산에서도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과 같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의 입장도 의결 정족수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이날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여야 4당'간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힘을 모았다.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법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로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전날 발언을 직접 언급하면서 "극단적 오만이자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라면서 "검찰 개혁 핵심 조치는 공수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사 출신으로 제1야당의 대표까지 맡고서도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다니 황 대표의 뻔뻔함과 무지가 놀라울 따름"이라면서 "공수처법은 황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29일이면 본회의로 부의되고 그 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법에 대한 무지이거나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자체는 찬성이지만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두 임명하는 여당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간 이런 현격한 입장차를 고려할 때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정국은 내년 4월 총선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 5당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순방에서 귀국하는 21일 이후 2차 정치협상회의를 연다.

원내대표 채널에 이어 대표 채널도 가동해 전방위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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