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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국 빠진 조국 국감'…조국·검찰개혁 화두에

송고시간2019-10-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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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차관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당초 '조국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꼽혔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열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개최됐다.

다만 조 전 장관 내지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이 이어져 '조국 빠진 조국 국감'과도 같았다. 국감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답변하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답변하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cityboy@yna.co.kr

국감 시작과 함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무부에 "일선 검찰청에 보낸 의견조회 공문 등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에게 윽박지르지 말라"고 맞섰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본질의 첫 순서에 나선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장관직에 있어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제시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에게 집중돼 있나. 어떻게 일개 검찰국장이 검사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장관 자리에 물러났다"며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정의와 공정을 논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진정성을 인식하겠나"라며 "조국은 우병우를 능가할 법 미꾸라지다. 또 파렴치한 인물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감싸는 대통령과 여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오수 차관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어제까지 장관으로 모셨는데 전임 장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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