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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여야, 조국 사퇴에도 '버스 와이파이 의혹' 공방(종합)

송고시간2019-10-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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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합리적 의혹제기 넘어 억측 많아…'메카시즘'", 한국 "NIA 감사 청구해야"

'조국 펀드' 연루 의혹 피앤피플러스 서재성 대표이사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홍규빈 기자 =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답변하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답변하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toadboy@yna.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가 참여한 피앤피컨소시엄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 과정 논란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증인에 해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정책 질의를 하는 식으로 방어에 나섰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NIA가 처음부터 메가크래프트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참여 문을 열어주기 위해 참가 자격을 대폭 낮췄다"며 "처음부터 자격 없는 업체에 문을 열어줬다가 (문용식 NIA 원장이) 본인까지 연루될 것 같으니 '토사구팽'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원장은 "취임 전부터 사전규격 공개 절차를 거쳐 제안 요청서를 확정해 조달청에 그대로 넘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NIA가 '긴급 입찰공고'를 낸 점도 의심스럽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과방위 차원에서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원장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통신 3사의 협약 사업으로 돼 있어 중소기업에도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참여 기회를 넓힌 것"이라며 "특히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시설 공사 등에 4∼5개월이 걸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고자 긴급입찰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버스 와이파이 사업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시점과 비슷하게 NIA 경영기획실이 '내부에 우호적·협조적 태도를 보인 직원과 부서'를 묻는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했다"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 원장은 "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고, 협조 잘하는 직원을 칭찬해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 두 가지 사건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오비이락'"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가격을 낮게 써내서 (KT를 제치고) 메가크래프트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가격에서 2.8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며 "그런데 정성평가의 기준을 대폭 확대해 메가크래프트가 근소한 차이를 뒤집을 수 있게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일부 의원들께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넘은 억측이 많아서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말한다"며 문 원장에 여러 사실관계를 따졌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동료 의원 질의를 폄훼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고, 최연혜 의원도 "우리(한국당)가 피감기관이냐, 야당 의원을 감사하냐"며 가세했다.

김성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서재성 대표이사
김성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서재성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오른쪽)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 과정 논란에 대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2019.10.15 toadboy@yna.co.kr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서는 '조국 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피앤피플러스 서재성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기회를 부여하자 서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한국당 의원 측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코링크PE가 투자했던 웰스씨앤티를 포함해 지금 수사 선상에 오른 익성, WFM 어느 곳과도 일체의 돈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조범동이 '뒷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그는 "그렇게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상장을 준비하고 큰 그림을 그린 사람과,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엄청난 대가를 주고 수익성 없는 사업을 하는 업체, 둘의 연관구조가 생긴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이사는 "익성이 빠져나가는 시점과 버스 와이파이 사업 간에 1년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증인의 답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증인은 질의자에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하자 서 대표이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일방적인 의혹 제기를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노웅래 위원장에게 "(답변으로 질의 시간이 줄고 있으니) 시간 좀 멈춰주세요"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노 위원장은 "왜 소리를 지르냐, 갑질을 하면 안 된다, 증인이 할 얘기는 하는 것"이라며 장내 흥분을 가라앉혔다.

서 대표이사는 "여야 의원들이 검증단을 구성해달라", "회사 설립해서 지금까지 계좌를 다 까겠다"라고 말하는 등 관련 의혹을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 여전히 매카시즘 광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정치 현실, 진영논리에 빠진 정치 현실을 비판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자리 역시 색안경을 끼고 진실을 안 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에 의해 사이버보안 정책,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보안 등 다양한 정책 문제가 거론됐다.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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