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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국감, 사립유치원·청렴도·전교조 조합비 논란(종합)

송고시간2019-10-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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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감사
국정 감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5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전국 꼴찌 청렴도, 전교조 조합비, 고려고 성적관리 논란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혐의 없다는 처분 결과가 나왔다"며 배경을 물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그래서(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다"고 답했다.

항고 결과에 따라서는 시교육청의 대규모 고발이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료 미제출이나 감사 거부 등 혐의 20건, 사기 등 혐의 6건 등 모두 26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20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6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같은 사안(감사 거부)을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 등 처분을 했지만, 광주 검찰은 달랐다"며 광주지검의 판단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광주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 꼴찌"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2016년 16위, 2017년 17위, 2018년 17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지역 교육계 논란이 된 고려고 성적관리 실태를 언급했다.

서 의원은 시험 답안지를 제시하며 "똑같은 답인데 한 친구는 7점, 다른 친구는 3점을 받았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철저하되 학부모 간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원칙대로 해달라"며 "누가 뭐래도 교육감의 주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시교육청이 2015년부터 전교조 조합비를 분회비라는 이름으로 원천 징수해주고 있다"고 전교조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전교조 조합비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원천 징수를 요청한 비용"이라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전형적인 꼼수"라고 맞받아쳤다.

전 의원과 장 교육감은 원천 징수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보수규정 해석을 놓고 설전도 벌였다.

서영교 의원은 피감 기관장들을 한꺼번에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리얼미터의 5월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를 보니 1위 전남, 2위 전북, 3위 제주, 4위 광주더라"며 "광주가 자존심 상할 줄 모르겠는데 시 단위에서는 1위였다"고 말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날 피감기관인 4개 교육청 수장들이었다.

선서하는 교육감들
선서하는 교육감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5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대표로 연단에 서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서 의원은 "다른 동네에서는 못 읊었지만 여기서 이야기 드린다"며 "도민, 시민이 많이 믿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학생들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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