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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국 빠진 曺국감'…"밝혀진 것 없어" "비겁하게 떠나"(종합2보)

송고시간2019-10-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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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향 여야 이견…與 "검찰 공화국" vs 한국당 "윤석열 식물화"

이철희,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曺 수사지휘 대검 반부패부장 참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당초 '조국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꼽혔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열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열렸다.

다만 조 전 장관 내지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이 이어져 '조국 빠진 조국 국감'과도 같았다. 국감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질의 듣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질의 듣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15 cityboy@yna.co.kr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반칙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참 비겁하다"며 "조 전 장관과 라인업을 이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영상이 올라 있다"며 "불명예 퇴진한 사람에 대해 국가 세금으로 저런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게 제정신인가. 창피하고 낯 부끄러워 못보겠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8분40초 분량으로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발표 내용과 사퇴문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온 가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버틸 수 있겠나.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제시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적으로 작성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부장은 현재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이 2012년 6월 제정됐고 지난 2월 폐지됐다고 언급하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관리했는지 정치적 이유로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 차관은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명단) 보고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동영상과 관련해 "뭐하러 귀담아 듣나. 그냥 흘려버려야한다"고 말하자 장제원 의원은 "상대당 의원 발언에 대해 몰상식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서문 제출하는 김오수 차관
선서문 제출하는 김오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15 cityboy@yna.co.kr

여야는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도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의 견제장치로서 기능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부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합의가 이뤄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매 정부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야당은 대다수 공수처를 바라는 국민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정점식 "공수처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조국 사태를 보면서 확연하게 드러났다"며 "공수처가 현실화됐을 때 권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나"라고 맞섰다.

또 장제원 의원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고검장의 특수수사 지휘' 등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윤석열 옥죄기이자 힘 빼기", "윤석열 식물화"라며 "특수부 축소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고 가세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내규의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며 "법무심의관실이 검찰국에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를 직무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구 법무실장은 "해당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23명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지난해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는 43명까지 늘었다"며 "이제 특수부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 이야기"라고 말했다.

증인 선서하는 김오수 차관
증인 선서하는 김오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5 cityboy@yna.co.kr

김오수 차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도 특수부 수사를 줄였고 특수부 수사 대상도 줄이는 것이었다"며 "다만 사법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 때문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차관은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면서 부산이 아닌 대구에 특수부를 남기기로 한 데 대해 "부산이 항만을 끼고 있고 국제적인 교류도 있어서 그런 부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사부가 있어서 특수부를 없앤다는 의미냐'는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이날 김 차관에 대해 "저랑 같이 검사생활을 시작한 분이 맞나 싶다"며 "영혼까지 완벽하게 탈검찰화를 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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