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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위·콘텐츠진흥원, 지역 연계사업 추진 '무관심'

송고시간2019-10-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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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인재 채용 미달·지자체 협력사업 사례 없어"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 6년째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이전 기관들의 지역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한 두 기관의 지역사업들에 대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채용 의무비율이 30%임에도 2017년 한 차례만 30.8%를 기록했다.

2015년 20%, 2016년 19.4%, 2018년 13% 등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채용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16.7%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 사업도 작년과 올해 미취업 청년에게 5∼6개월 동안 체험활동을 하는 '체험형 인턴' 6명을 운영한 것이 전부다.

지역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사업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4년 동안 아무 사업도 추진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업무협약 3건을 체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지역인재 채용에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진흥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30%를 달성한 해는 단 한 번도 없다.

2015년 20%, 2016년 7.1%, 2017년 12.5%, 2018년에는 23.5%에 그쳤고 올해에만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산업육성·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사업 추진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지역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들이거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사실상 없었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지역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며 "이전 기관들이 정부에서 떨어지는 단순 지원사업 방식을 벗어나 해당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에는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지역인재 채용, 산학협력사업 등 지역인재 육성사업,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돼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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