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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에도 과세…伊, 내년 '디지털세' 도입 추진

송고시간2019-10-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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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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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2020년 예산안을 준비 중인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부터 속칭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세율을 고심 중인데, 인터넷 거래액의 3%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프랑스가 이미 도입한 디지털세 세율과 동일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및 이탈리아 내 수익이 각각 7억5천만유로(약 9천800억원), 550만유로(약 72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연간 세수가 6억유로(약 7천839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세는 반체제정당 오성운동과 극우 정당 동맹 간 연립정부 때인 작년부터 준비해왔다. 해당 연정은 올 8월 붕괴했으나 이후 들어선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민주당 간 새 연정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EU) 차원의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이에 맞게 세율 등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U 회원국들은 구글 등과 같은 인터넷 공룡기업들이 역내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면서도 연간 납부하는 세금은 기껏해야 수백만유로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 이들 기업은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거나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에 법인을 두고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기피해왔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EU는 디지털세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 조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 회담의 의제로 제출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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