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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정부 2020년 예산안 마련…중산층 감세·탈세 방지책 담아

송고시간2019-10-1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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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적자 GDP 대비 2.2%로 유지…부가세 인상안은 폐기

막바지 예산안을 검토하는 주세페 콘테 총리. [ANSA통신]

막바지 예산안을 검토하는 주세페 콘테 총리. [ANSA통신]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중산층 및 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탈세 근절 등을 뼈대로 한 2020년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1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는 연 소득 2만6천∼3만5천유로(약 3천400만∼4천600만원) 사이 노동자에게 500유로(약 65만원)가량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기준으로 총 감세액은 30억유로이며, 2021년에는 그 규모가 55억유로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이를 보충하기 위한 탈세 방지책도 마련됐다.

핵심은 탈세에 용이한 현금 거래를 억제하고,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소매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해 최대 2천유로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현금 거래 허용 한도는 현재의 3천유로에서 1천유로로 내려간다.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시에는 최대 22%에 달하는 부가가치세(VAT)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소비자가 상거래 시 소매업자에게 결제 영수증을 요구하도록 장려하고자 '영수증 복권제도'도 도입된다. 영수증에 복권 숫자를 기재해 당첨될 경우 완전 면세 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통해 70억유로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탈리아의 탈세 규모는 연간 1천90억유로로 유럽 최고 수준이다.

내년도 정부 재정적자 규모 목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총생산(GDP) 2.2%로 설정됐다.

내년 1월 1일자로 예정된 VAT 자동 인상안은 폐기된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GDP 2% 안팎의 재정적자 목표를 충족시키고자 불가피하게 VAT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VAT가 인상되면 세수가 230억유로가량 추가로 확보된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중산층 이하의 실질 가계 소득이 줄어 경기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이탈리아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예산안은 이날 내각 의결과 함께 EU에 제출될 예정이다. EU 규정상 모든 회원국의 예산안은 EU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탈리아의 이번 예산안은 연말께 하원과 상원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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