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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정권 슈퍼특수부"…'공수처 저지' 대국민 여론전(종합)

송고시간2019-10-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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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동'서 "공수처 불가" 입장 전달…나경원 "또 다른 괴물 탄생"

"세계적 입법례 없어", "北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생방송 국민토론회 제안도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北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크게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찬성하나 공수처 설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가 이미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21대 국회로 넘길 것을 제안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공수처 법안 처리 불가'를 확인한 상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 첫 회동에서 공수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대로의 사찰기구가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검찰기구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지금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 시켜 수사권·기소권을 주자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시선은 다른 곳에'
'시선은 다른 곳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2+2' 회동에서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 2019.10.16 kjhpress@yna.co.kr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정권 레임덕이 온 상황에서 우리 당만 빼고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3+3' 회동에 참석한 권성동 의원도 통화에서 "공수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다. 주고받고 할 게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과 입장문 등을 통해 '공수처 반대' 이유를 대중에 알리는 데도 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에 넘기려는 사법개혁안과도 상호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통화에서 "여권은 검찰의 전횡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또 다른 전횡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는 사법개혁이 아닌 과거 잔재를 새로운 형태로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야당은 공수처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야당에게 공수처 반대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했다. 생방송 국민토론회를 제안한다. 동수의 여야 의원이 나와서 붙어보자"고 했다.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19.4.30 kjhpress@yna.co.kr

아울러 한국당은 '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권 인사들은 조국 비호를 위한 거짓뉴스 살포도 모자라 가해자 조국을 검찰개혁의 선봉인 마냥 미화하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민심을 어긴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 혼란에 일조한 민주당 대표는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대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KBS는 조국 사퇴 당일 '9시 뉴스'에서 어이없이 대권후보로 (조 전 장관을) 띄웠다"며 "문 대통령은 조국을 잃고 국민도 잃었다. KBS는 방송을 잃고 국민도 잃었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전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탄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고리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맹공을 가하며 대여 공세 전선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르면 내주 당의 외교·안보 비전을 요약한 정책집도 발표할 예정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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