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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조국 국감'…대검 국감서 曺수사·檢개혁 난타전(종합)

송고시간2019-10-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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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수사 놓고 與 윤석열에 "과잉수사 비판 심사숙고해야"…野는 철저수사 강조

윤석열, 曺관련 진상규명 요구에 "그런 마음으로 수사"…동반퇴진론에는 선긋기

정무위서 '曺자녀 인턴' 공방 재연…KBS 국감서 김경록 인터뷰 유출 논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임순현 기자 =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4일째가 되는 17일 국감에서 여야의 '조국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참석을 계기로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됐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조 전 장관 문제가 이날 국감의 화두가 됐다.

답변하는 윤석열 총장
답변하는 윤석열 총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남일 차장 검사. superdoo82@yna.co.kr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윤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출석한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과 과잉 수사를 문제로 삼으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과거에도 있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달리 조 전 장관 수사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때도 당사자들은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이 과잉 수사라고 한 적은 없다. 왜 차이가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포함된 'JK' 이름의 카카오톡 대화방도 문제 삼았다. 이 대화방은 지난 7일 국감 때 송 차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알려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JK는 조국을 의미한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 수사를 사실상 대검이 챙기기 위해 만든 방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주요 언론 기사가 나오거나 주요 인사들이 SNS를 통해 수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걸 공유하는 정도의 대화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사가 된 후 지금까지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변한 게 없다고 자부하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이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대답하자 "제가 보기에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조국 사태와 관련한 큰 공적인 사안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그런 마음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공수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 검찰이자 괴물"이라면서 반대하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의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관련,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다듬어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또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이른바 동반퇴진론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여권 일각과 지지층 사이에서 윤석열 동반퇴진론이 나온다'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 질의에 "저에게 부여된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에 대해서도 "밖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수사팀 판단에 의해 어떤 부끄러움 없이 여럿을 고려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를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수사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또 국감에서는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거론됐다.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접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답변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답변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 국감에서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상대로 조 전 장관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집중됐다.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조 장관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 원장에게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한 원장에 "제2의 조국"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오늘은 국감을 하는 자리이지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형사정책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답변하는 양승동 KBS 사장
답변하는 양승동 KBS 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양승동 KBS 사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cityboy@yna.co.kr

과방위의 KBS 국감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KBS 인터뷰의 검찰 유출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진행됐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KBS가 조사위를 구성하면서 대응한 것을 야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자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유시민 씨 말 한마디에 굴복해 조사위를 구성하고 청와대에 충성맹세를 하는 게 비굴한 행동이라 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기자들이 검찰과 내통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불거진 '여기자 성희롱 발언 논란'을 놓고도 KBS를 몰아세웠다.

양승동 KBS 사장은 "'알릴레오' 방송 직후 보도본부장에게 법적 대응을 제시해 법무실에서 검토를 시작했다. (성희롱 발언을 한 기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 이사장도 고발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물음에는 답변을 피했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남북 예선전과 관련한 '깜깜이 경기' 논란을 놓고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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