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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관람가 영상' 도마…조커·기생충 '15세 관람가' 논란(종합)

송고시간2019-10-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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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15세 이상 관람가' 작년수치 전수조사…정량적 지표 테스트 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영화 등 영상물의 폭력성·선정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로 판정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조커'와 '기생충' 등 유명 영화들을 거론하며 영등위의 관람가 등급판정이 일반여론의 인식과 동떨어졌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기생충'에 대해 "작품성이 있는 영화지만 관람등급이 15세 이상인 게 적절한지 논란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전'에 대해 '이 영화가 어떻게 15세 이상 관람가인가요'라고 쓴 한줄평이나 영화 '더 보이'에 대해 '등급위가 미쳐 날뛰고 있다'고 쓴 댓글이 많은 공감을 샀다고도 언급했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청소년관람불가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15세 이상은 증가하고 있다"며 "'15세 이상'이 관객동원이 훨씬 쉽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독전'과 '기생충', '곡성'은 일반인들이 더 높게 등급을 매기라고 했는데 영등위는 낮게 정했다"며 "표현의 자유나 예술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R등급(Restricted·17세 이하는 부모 등 성인을 동반해야 함) 판정을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조커'를 언급한 뒤 "우리나라가 훨씬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미연 영등위원장은 "15세 관람가의 작년 수치를 전수조사해서 단순한 (폭력성 등의) 지속성 이외의 정량적 지표에 대해 테스트 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맥락들을 포함해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영등위의 2017∼2019년 '비디오물 제명(제목) 심의 합격 목록' 자료를 제시한 뒤 성폭력 등을 연상하게 하는 제목의 영상물들이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영상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목까지 심의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인숙 의원
박인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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