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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서울시 제로페이·교통공사·역세권 청년주택 논란(종합)

송고시간2019-10-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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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교통방송 외부진행자 출연료 공개하라"…市 "개인정보라 불가"

박원순 '딸 대학 전과 논란' 언급에 "비열하다" 반발

질의에 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질의에 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김지헌 기자 =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등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제로페이, tbs교통방송 외부 진행자 출연료 등이었다. 일부 야당 의원의 발언에 박원순 시장이 발끈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 이어 이날도 최고 이슈였다. 오전 10시 시작해 거의 밤 12시가 되도록 이어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감사결과를 놓고 내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감사는 박원순 시장이 자청했다"며 "그래놓고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감사원은 박 시장이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예산검토 등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이건 전환 과정에서 옥석을 가렸어야 하는데 무조건 다 고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교통공사 관련 의혹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며 "시장은 개인 일탈이라고 하는데 개인 일탈이 쌓여 많아지면 채용비리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감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직 5명 중 1명이 친인척인데도 시장은 정상이라고 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다들 자세히 안 읽으신 것 같다. 꼼꼼히 보면 친인척 비리는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그걸 읽고 오셔야 한다. (질문이) 쳇바퀴 돌 듯하니까"라고 응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감사원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지적했는데 무기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냐"며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드라이하게 원칙에 맡게 지적한 것이고, 차별 해소도 고용안정"이라고 서울시를 두둔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단군이래 최악의 불평등 사회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뜻은 굉장히 좋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충정로에 전체 500세대 공급하는데 공공임대는 10%에 불과하다. 혜택은 개발업자와 시공사에 집중적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철민(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약 20%이고 민간임대가 80% 정도"라며 "공공이 시행하는 임대청년주택은 굉장히 저렴하고 긍정적 효과가 큰데 민간 영역이 하는 청년주택은 부담감이 많다"고 했다.

박 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이익은 나름대로 환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적이 여러 번 있어서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제로페이 문제로도 맞섰다.

송언석(한국당) 의원은 "간편결제 이용률 조사를 보니 삼성페이가 24%로 압도적이고 제로페이는 0.01%로 나왔다"며 "관이 주도한 경제는 마켓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희(민주당) 의원은 "제로페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며 "보통 카드사들 홍보비만 1천억원이 넘고 판매관리비까지 하면 조 단위다"라며 시작 단계임을 강조했다.

윤영일(무소속) 의원은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홍보하면서 수수료 0%, 소득공제 40%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수수료가 매출액 규모에 따라 0.3%, 0.5%, 1.2%도 있다. 수수료 0%라는 광고는 정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 외부 진행자의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했다.

송언석(한국당) 의원은 "350억의 혈세가 투입되는 방송"이라며 "김어준이 교통방송에서만 연간 3억원 이상의 진행료 수입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시민이 알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은 "방송 진행자는 사회적 공인"이라며 "김어준 정도 되면 공인이다. 그 사람 얼마 받는지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과 송언석 의원의 발언에 박 시장이 발끈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김석기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평양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통일 되면 수도를 평양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냐"고 질문해 논란이 됐다.

박 시장이 "저와 1천만 서울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자, 김 의원은 "의원의 질의에 답변은 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했다"며 박 시장이 사과하라고 맞대응했다.

박 시장은 또 자신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것에 논란이 있다고 송언석 의원이 말하자 "비열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 시장의 태도에 항의했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박 시장에게 "비열하다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의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이에 박 시장이 "표현이 혹시 우리 의원님 개인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자 박 시장도 "모든 게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다는 위원장 말에 따라 그런 표현(양해를 구하겠다)을 쓴 건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생각 바꿀 생각 없다"고 재차 받아쳤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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