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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노동신문 배포권, 남북 교류협력질서 영향 고려해야"

송고시간2019-10-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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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공산주의 매스컴은 사실보도 아니라 선전·선동 도구"

질의에 답변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질의에 답변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고상민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고가 계약 논란에 휩싸인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콘텐츠의 국내 배포권 문제와 관련, 남북 교류협력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신문 국내 배포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일종의 교류협력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머니투데이 그룹(회장 홍선근) 산하 뉴스1은 노동신문의 일본 내 판권 대리업자인 '코리아메디아'와 노동신문 국내 배포권을 기존 사업자보다 3배 높은 가격을 제시, 가계약을 맺은 뒤 정부의 승인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6일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내줬고, 통일부는 현재 반입 승인 여부를 검토중이다.

김 장관은 "기존 계약자의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자가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획득한 것은 9월 중순"이라며 "9월 중순부터 (반입 승인) 접수를 했고 저희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매스컴이라는 것이 사실보도 목적이 아니라, 선전 선동의 도구"라며 "그런데 그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국내 서비스를 둘러싸고 약 반년 남짓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유는 뭐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면서 "사적 계약으로 봐야 하느냐,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봐야 하느냐"며 북한 콘텐츠 국내 배포 문제의 특수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앞서 '노동신문 배포권 문제에 대해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느냐'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도 "두 가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일단 계약관계를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교류협력 질서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되기 때문에 계속 숙고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북 사업은 일반 해외투자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남북교류협력법 17조에 따르면 남북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고 이미 시행하는 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없으며, 해당 사업을 할 경험 등이 있는 자를 협력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5년 금강산 관광을 놓고 북한이 현대아산을 대신해 롯데 관광에 개성관광 사업을 제시했을 당시에도 통일부가 수년간 이 조항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사례도 있다.

당시 현대측에 보다 많은 대가를 요구해 온 북한은 롯데측과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를 희망했지만, 갈등 유발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당시 통일부에서 허가에 난색을 표했다.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발언에서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롯데관광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며 승인 불가 입장을 밝힌 뒤, 통일부가 이 입장을 2007년까지 꾸준히 유지해 왔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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