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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軍사건 8천178건으로 10.9%↓…폭력이 가장 많아

송고시간2019-10-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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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간부 3천명·병사 4만명 징계…병사 59명은 강등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동현 기자 = 군 검찰이 처리한 형사사건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군인이 최근 1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8천178건(입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군 사건은 2015년 7천933건, 2016년 8천306건, 2017년 9천272건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2018년 9천180건, 2019년 8천178건으로 감소세다.

죄명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1천823명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교통범죄(1천423명·17.4%), 군형법범죄(1천21명·12.5%) 등이다.

교통범죄 사범 중 약 38%인 545명이 음주 관련 사안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형법범죄는 '강간 및 추행'(353명), '상관에 대한 죄'(217명), '군무 이탈'(118명)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무 이탈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강간 및 추행 외에도 686명이 성매매 등 다양한 성범죄로 입건됐다.

'사기·공갈'(696명)과 '절도·강도'(443명)로도 적지 않은 군인이 입건됐으며, 1명은 살인으로 기소됐다.

신분별로 보면 병이 4천69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준·부사관(2천234명), 장교(947명), 군무원(234명) 등이다.

같은 기간 보통군사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2천7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다.

실제 처분까지 끝난 2천509명 중 벌금형이 74.3%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11.7%), 실형(3.0%), 선고유예(1.9%) 등이 뒤를 이었다. 2.0%는 무죄가 선고됐다.

각종 일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군간부는 총 2천962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장군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402명으로 파악됐다.

징계받은 병사는 3만9천496명으로 이 중 59명이 강등됐다. 영창 처분이 6천796명, 휴가제한 2만7천965명, 근신 4천676명 등이다.

국방부는 "간부 징계는 전년 동기 대비 23%, 병사들의 경우에도 10.3% 감소했다"고 전했다.

군검찰
군검찰

[연합뉴스TV 제공]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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