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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설리 사망' 내부문건 SNS 유출 질타(종합)

송고시간2019-10-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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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생산∼폐기 메뉴얼 있어야"… 경기소방, "유출 직원 직위해제 방침"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권준우 기자 =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최근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답변하는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답변하는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설리 사망 동향보고 유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 xanadu@yna.co.kr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이와 관련한 징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내부 문건 유출은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SNS 유출에 대해서는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구나 가족에게도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유출은)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된 조사와 내부 문건 유출 관련 가이드라인 점검은 물론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소방재난본부의 보고서가 하나는 접혀있고 하나는 펴있는 상태로 사진이 찍혀서 서로 다른 상태로 유출됐다"며 "공문서인데 이걸 찍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불감증이 있는 것으로 이게 유출되면 상대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당국의 개인 신상정보 보호 의식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상당수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소방관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이 사건에서도 드러났다"며 "하루빨리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동향 보고서 작성과 공유에 대한 규정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동향 보고서 자체가 제작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기준 없이 만들어지고, 열람 권한을 어디까지 두는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유포 문제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업무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해 신입직원들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신입직원 10여명이 호기심에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히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께는 전화로 일단 사과드렸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답변하는 배용주 경기남부청장
답변하는 배용주 경기남부청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 xanadu@yna.co.kr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향보고와 같은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매뉴얼 부재가 문제"라며 "공공기관은 문서생산부터 폐기까지 매뉴얼을 만들어야 왜 문서를 만들었고 누가 부정하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며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경찰과 소방의 내부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소방당국은 해당 문건이 소방서 내부 문건임을 확인하고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 등에 삭제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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