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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높다…한국 21% vs OECD 평균 16.7%

송고시간2019-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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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고가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보험 약값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 도모를 위해 약값을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014년 26.5%에서 2015년 26.2%, 2016년 25.7%, 2017년 25.1%, 2018년 24.6% 등으로 감소세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는 높다.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2017년을 기준으로 경상 의료비 대비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소모품 지출 비용) 비중을 OECD 주요국과 견줘보면, 우리나라는 20.9%로 OECD 평균(16.7%)은 물론 이른바 A7 국가(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영국, 스위스) 평균(13.7%)보다 월등히 높다.

그만큼 의약품 비용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출을 많이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72조6천억원에서 17조9천억원을 약품비로 사용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에는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 비용 효과성을 입증한 우수한 약제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고가 약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주요국 경상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추이]

연도 한국 OECD 평균 A7 국가
평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2014 22.5 16.8 14.5 12.3 11.7 14.0 14.4 16.9 13.6 18.8
2015 21.6 17.0 14.8 12.6 11.8 13.6 14.3 17.8 13.7 19.7
2016 21.4 16.9 14.5 12.3 11.8 13.4 14.4 17.5 13.8 18.6
2017 20.9 16.7 13.7 12.0 11.9 13.2 14.1 17.5 13.5
2018** 20.7 13.9 17.5 17.5

* 약제비: 의약품 및 기타 의료소모품 지출 비용

** 2018년 자료는 산출 중인 자료로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5개국 자료만 산출 완료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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