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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IMF 아태담당 국장 "韓,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 늘려야"(종합)

송고시간2019-10-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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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WB 연차총회 브리핑…"수입 증가 없으면 10년 뒤 국가채무비율 더 크게 늘어"

(워싱턴=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 정부가 단기적 관점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도 증가시켜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고위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다.

IMF 아태지역 미디어 브리핑
IMF 아태지역 미디어 브리핑

[김경윤 촬영]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미디어 브리핑에서 "IMF가 한국에 재정부양책을 요구한 것을 장·단기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무역 갈등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민간투자 및 소비 부진 등으로 다른 성장 동력이 없으면 경제가 '악의 순환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정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할 수 있는 분야에 자원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약자 보호, 인프라에 지출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고령화 등의 이유로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면서 "수입 증가 없이는 10년 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동시에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세수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촬영 이세원]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도 필요하다고 IMF는 강조했다.

케네스 강 아태담당 부국장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내린 것은 지역적인 교역 갈등에 따른 수출 하락과 민간 투자·소비 부진,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목표치보다 낮은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GDP 1.2% 수준의 재정 확대를 한다는 것을 환영하고 만약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정 지출과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을 포함한 '확장적인 폴리시믹스'를 통하면 내수 수요 부진에 대응하고 물가 상승률 목표 범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지난 3월에도 한국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0.5%(약 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4월에 내놓은 세계경제전망(WEO)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하면서 이 같은 추경의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추경은 올해 8월에야 통과됐고 추경 규모는 5조8천억원이었다. IMF는 이달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했다.

북한의 IMF 가입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회원국 다수에 의한 특정한 상황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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