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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모험자본보다 개인투자 활성화"

송고시간2019-10-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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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규제 세밀한 설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투기 성격의 개인 사모투자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기업참여형 사모펀드(PEF)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컸다.

헤지펀드 설정액은 2014년말 173조에서 올해 6월말 380조로 119% 늘었고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사모운용사수는 2015년 20개에서 186개로 830%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기간 PEF 출자액은 31조7천억원에서 55조7천억원으로 75% 늘고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 수는 167개에서 271개로 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모펀드는 투자방식에 따라 헤지펀드와 PEF로 구분할 수 있는데, 헤지펀드는 경영참여나 의결권 행사 없이 개인투자자 등의 운용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PEF는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가치를 키워 되파는 것이 목적이다.

PEF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측면에 맞는 사모펀드이지만 오히려 헤지펀드 시장이 급성장한 것이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모험자본보다 개인투자 활성화" - 1

제윤경 의원은 "사모시장 활성화가 모험자본 육성이 아닌 개인의 투기판 확장으로 흐르게 둬서는 안 된다"며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시장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헤지펀드와 PEF를 나눠서 정책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가 더욱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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