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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국면 '평화경제' 가능할까…"엄중한 현실서 필요 부각"(종합2보)

송고시간2019-10-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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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국제포럼' 개최…전문가 "평화경제 위해 북한 행동변화 필요"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 특별대담 사회 보는 김연철 장관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 특별대담 사회 보는 김연철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 특별대담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2019.10.2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홍유담 기자 = 한반도 정세 교착 국면에 좀처럼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들이 모여 '평화경제' 구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년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평화경제 구상의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서호 통일부 차관은 "오늘날 엄중한 한반도의 현실은 평화경제의 필요성을 오히려 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남북간 경제협력이 심화할수록 낡은 갈등 질서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평화가 확고히 정착돼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한반도의 사실상 통일, '서울 모델'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의 폭을 과감하게 넓히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질서에 편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무장지대(DMZ)가 평화경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중단된 기존 협력사업이 정상화되면 이를 기점으로 한 동해권, 서해권 경제의 획기적 도약과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국토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평화경제 실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미국이 각각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대화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는 큰 틀에서 잘 되고 있고, 연내 북미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선미후남(先美後南)'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엔 제재 해제가 없는 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제재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교수와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과거 북한이 해외 기업들과 경제 교류에서 "소위 '악당 행동'(gangster-like behavior)을 보이고 규칙 잘 지키지 않았다"며 평화경제의 현실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켈리 교수는 북한의 '진실성 위협'에 대응해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며 "의미 있는 경제협력을 제대로 이루려면 북한의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화경제 추진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퍄오둥쉰(朴東勳) 연변대 한반도연구원 국제정치연구소 소장은 "왜 대북정책에 공감대를 가진 한국과 중국이 함께 갈 수 없는 구도가 형성되는지 궁금하다"며 남북미 3국만의 구조를 넘어 중국과 한반도 간 관계도 새로이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연방대의 아르템 루킨 지역국제학부 교수도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 남북 간 대화에서 그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촉진자'로서의 러시아를 강조했다.

다만 루킨 교수는 "비핵화 관련 대화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러·북 간 협력 계획은 본격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kimhyoj@yna.co.kr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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