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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개도국 포기 임박 정부에 "총리위원장 특별委 도입하라"

송고시간2019-10-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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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농업인단체가 22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부와 농업인단체 간 간담회에서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 피켓을 들고 정부에 농업인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19.10.22 pan@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각종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간담회에서 총 6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농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 농업 예산 증액 ▲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우리 산업의 '약한 고리'인 농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차기 농업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개도국 기준 관세와 농업 보조금 지급 한도는 현행대로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새 협상 국면에서 우리 농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계는 이에 반대해왔다.

농업계는 이 같은 요구를 통해 정부와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농업 홀대'를 불식시키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로 보조금 지급 한도 제한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특정 단체의 입장이 아닌 여러 단체의 의견을 모은 결과가 아니겠느냐"면서도 "정확한 요구 배경 등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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